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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41.2%를 기록했다.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고용한 전국 4057개 대기업의 비정규직 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40.3%에서 2021년 37.9%로 감소했다가 2022년 39.8%에서 2024년 41.2%로 다시 높아졌다.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8%인 반면, 1만명 이상 거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6.2%에 달했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1만명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3.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2.9%보다 훨씬 높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 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도...
중도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에게 조사해 21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을 때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53%로 나타났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37%였다.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308명 중에서는 정권 유지 의견이 27%에 그쳤고, 정권 교체 의견이 62%였다. 1주 전 조사에서는 중도층(354명)의 33%가 정권 유지, 54%가 정권 교체 의견을 냈다. 둘의 격차가 21%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벌어져 중도층 민심이 크게 정권 교체로 기운 것이다.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묻는 문항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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