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1섬 1정원’ 정책, 올해 꽃축제만 28개전남 신안군이 일정 면적 이상의 개인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신안군은 12일 “개인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33㎡ 이상의 정원을 만든 주민들에게는 상·하수도 요금의 20%, 66㎡ 이상 정원을 가꾸면 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지난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주민은 129명에 이른다. 개인정원 등록 신청은 각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은 개인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만든 주민들에게 명패를 제작해 주기도 했다.군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개인정원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신안군은 ‘1섬 1정원’, ‘사계절 꽃피는 섬’을 목표로 다양한 정원을 만들고 있다. 신안군 12개 읍·면에서는 올해 사계절 28개의 꽃 축제가 열린다.신안군은 도초도에 수국공원을 만들고 팽나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협박 수준에 달하는 무리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재판부에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심판정 안팎에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듯한 발언도 지속하고 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판단에 항의하며 “(헌재는)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이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 총 사퇴 가능성도 언급된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재판 지연 가능...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000여명이 체류권을 얻었다. 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전국에 많다. 한시적인 구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청소년 두 명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체류 자격 심사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요건이 맞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2022년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에서 6년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080명이다. 이 수치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명의 일부에 불과하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