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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핵심 혐의로 꼽힌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추징금도 각각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게시 시점이) 2009년이라 기본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가적인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2009년 (사건이라)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달 16일 기준 문 대행 동문 카페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총 211건이었다.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다수의 불법 성착취물이 공유됐고 문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하고 댓글을 올리는 등 동조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 권한대행의 댓글은 불법 성착취물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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