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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대다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건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좁혀 대책을 세우면 교사의 정신건강 치료 문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교육청 규칙에 담겨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
“신입생들한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정말 참담하네요.”서울대 사범대 졸업 후 교직원으로 일하는 김효성씨(28)는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씨는 캠퍼스 내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서 “법원도 부쉈는데 학교라도 못 부수겠냐”라며 이날 예정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캠퍼스 투어 중에도 집회 쪽은 지나가지 말라고 공지됐어요. 부정선거는 이미 조사도 끝난 일인데 왜 학교까지 와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는 건가요?”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연일 대학가에 나타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이라고 밝힌 서울대 학생·졸업생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
지난해 서울시 내 교통량이 평일 기준 995만3000대로 집계됐다. 1000만대를 기록했던 1년 전보다 5만4000대 줄어든 수치다.서울시는 지난해 509개 도로, 139개 지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통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2023년에는 평일 기준 서울시 교통량이 1000만7000대였으나 지난해에는 1000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휴일 기준 교통량은 875만5000대로 1년 전보다 1만대 감소했다. 지난해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2.7㎞로, 1년 전(시속 22.6㎞)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이런 현상을 서울 시민과 생활인구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등록 자동차 대수는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0.45% 감소했다. 전국 시·도 중 등록 자동차 대수가 1년 새 감소한 곳은 서울뿐이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해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