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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배우자·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틈만 나면 편가르기와 갈등 조장으로 정치적 이득을 추구해온 것이 이재명식 정치”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집단학살, 악마, 납치, 고문, 살해, 코리안 킬링필드,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 차마 옮겨 적기도 끔찍한,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언급하며 내놓은 극언들”이라고 했다.오 시장이 거론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SNS에 올린 글 내용이다. 이 대표는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 대표는 이어서 “노상원의 데스노트에 쓰여진 것처럼, 계엄군과 폭력배 외국인용병 가짜북한군에 의해 수백, 수천, 아니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산 수만의 국민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최전방에서 무인도에서 ...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가 최근 3년새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쇼핑몰에 접속한 경로 80% 이상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였다.14일 한국소비자원은 2021~2023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가 모두 206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251건, 2022년에는 441건, 2023년에는 1372건으로 해가 갈수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총 상담 건수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살펴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셜미디어 가운데에는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피해 유형은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뒤에는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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