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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두 달 만에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왜 대통령의 시간을 뺏으려 하나”라며 “지금은 자중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대통령이 탄핵·구속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몰락할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한 전 대표가 기지개 켤 시간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이 통합되고 보수가 일어날 때 아닌가”라며 “자칫 한동훈이 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당의 짐이 될 수 있고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돌아오느냐 못 오느냐의 기로에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왜 대통령의 시간을 뻇으려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3월 중순 정도 예정돼 있지 않겠냐”며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