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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김하늘양(8)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피의자 대면 조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피의자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양 피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경찰은 수술 전 A씨로부터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는 초기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하지만 수술 후 A씨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은 더 안정...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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