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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게시 시점이) 2009년이라 기본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가적인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2009년 (사건이라)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달 16일 기준 문 대행 동문 카페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총 211건이었다.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다수의 불법 성착취물이 공유됐고 문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하고 댓글을 올리는 등 동조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 권한대행의 댓글은 불법 성착취물과 무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회를 하는 이들로 나뉘었다.서울대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은 탄핵 찬성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생 이시헌 씨는 “꿋꿋하게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대학생들과 민주주의를 사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극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같은 시간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김민섭 씨는 “서울대 총학생회는 모든 학생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계엄 선포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학교와 경찰 측에서 안전지대를 설정했지만 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수시로 부딪치며 서...
서울시 내 외국인 아동이 받는 보육료 50% 지원이 ‘0~5세 전체’에게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23~32호를 발표했다.서울시는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만 보육료를 50% 지원해왔다. 내국인 아동에 비해 지원대상 범위가 좁았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전체로 확대했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서울시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54만원이었는데,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아동 수를 31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났다”며 “올해 1월 보육료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1~2월 보육료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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