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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지난해 경기 화성시 육군 제51사단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부대에 부조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선임병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1사단 소속 병사 A씨를 모욕 혐의로, 병사 B씨 등 4명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후임인 C 일병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 달 1일 오전 이 사건 피해자인 C 일병에게 간부 이름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C 일병은 지난해 5월 말 자대 전입을 받은 직후부터 이 같은 병역 부조리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C 일병은 A씨가 욕설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23일 오전 5시쯤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C 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앞서 군 당국은 C 일병 사망 사건이 부조리와 관련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루한스크주 전장에서 북한제 자주포를 격파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우크라이나군은 무인 시스템을 운용하는 제412별동대가 루한스크에서 170㎜ 주포를 장착한 북한제 M-1978 ‘곡산’ 자주포 시스템을 타격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의 자주포 체계를 타격한 것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이 자주포는 고폭 파편탄을 사용해 최대 43km까지 날아가며, 로켓 보조 추진체를 사용하면 54~60km까지 사거리가 늘어난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와 폭탄이 부족해진 러시아는 북한제 무기를 대거 공급받아 사용하며 그 규모를 늘려가는 것으로 관측돼왔다.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곡산 자주포 사용이 처음 포착된 때는 지난해 10월이라고 밝혔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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