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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싸게 경매 주택을 낙찰해 전세가격이 오르는 등 집값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UG는 그러나 지역별 낙찰가율을 고려해 합리적 가격으로 사들였다고 반박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HUG 경매 낙찰 4555건을 분석한 결과, HUG가 직접 낙찰받은 주택은 1242건으로 낙찰가율(집값 대비 낙찰액)은 83%로 나타났다.경실련은 HUG의 낙찰가율이 일반낙찰의 낙찰가율인 73%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아 HUG가 비싸게 낙찰 받았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2022년 746억원, 2023년 1629억원, 2024년 7077억원으로 올랐고,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022년 85%, 2023년 85%, 2024년 92%로 최근 3년간 90% 수준이었다고 했다.경실련은 HUG가 대...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청의 ‘임의 인증제도’로 인해 일부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방청 산하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18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방염성능검사)로 구분된다.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형식승인뿐이다. 나머지는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하지만 소방관계법 하위법령에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구안실련은 설명했다.대구안실련은 “애매한 법령으로 인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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