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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곽종근 두 증인이 (더불어)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나”라며 민주당 기획설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키우는 데 민주당의 기획·공작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인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병주·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에게 사전 회유를 받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이런 상황(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