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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상반기 제조업 중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섬유 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고용정보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기계, 조선, 전자 등 주요 제조업 10개 업종의 고용 전망을 매년 상·하반기 내놓고 있다.조선 업종의 고용 증가율이 4.1%(전년 동기 대비)로 가장 높았다. 고용정보원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증가하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하고, 선박류 수출액은 약 255억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반도체 업종 고용 증가율은 2.3%로 전망됐다. 고용정보원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설비 투자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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