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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8차 변론에서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줄탄핵‘, 예산 삭감, 방탄 입법 등으로 인해 행정과 사법이 곤란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래서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기업들이 낸 세금이 거의 같아진다는 뜻이다.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과 반도체 불황 등으로 조만간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제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1635만3000명)가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하고, 근로자 1인당 임금(416만8000원)도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근로소득세수는 25조4000억원에서 2020년(40조9000억원)에 40조원을 넘겨 2023년에는 59조1000억원으로 뛰었다. 10년새 2.4배로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비중도 전체 국세 수입의 18...
13일 낮 12시 6분 51초 전북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3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8km이다. 지진 발생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김제와 부안 등에서 각각 1건씩의 유감신고가 접수됐다.앞서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 55분 42초에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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