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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세입자·집주인 간 분쟁 우려에도하자 보수 등 발생되면 미온 대처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영국군을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미국 주도로 시작될 종전 협상에서 유럽이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영국이 그간 부정적이었던 파병론을 꺼내든 것이다.스타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자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주장한 바 있으나, 영국이 자국군 파병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스타머 총리는 “유럽은 자체적인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럽과 영국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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