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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표정이 엇갈렸다. 기세등등해진 러시아는 재빠르게 협상 준비에 착수한 반면, ‘패싱’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불안과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종전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간 ‘더러운 거래(dirty deal)’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구상대로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트럼프식 종전 구상에…러 ‘감동’·우크라 ‘울상’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 대해 “나는 그가 평화를 원한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14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이 만날 것이며, 우크라이나도 이 자리에 초대됐다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불허, 미군의 파병 불가...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