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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드라마 대구시는 지역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는 ‘원스톱기업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대구시는 투자협약을 맺은 후 준공 단계까지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 및 해결하는 지원체계를 제도화한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투자 걸림돌’을 제거, 지역 유치기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시는 부대토목공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 분야에서 사업 절차가 매끄럽지 못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스톱기업투자센터와 인·허가 관련 부서가 협업해 행정절차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밀착 지원한다.절차별 준수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고, 관련 단체 등과도 논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만든다.지난해 대구시는 기업현장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해 161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또 ‘애로해결 및 규제개선 합동간담회’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등 다양한 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상호관세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호관세 부과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인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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