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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미국의 사모펀드가 인천공항에 있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투자자인 미국의 모히건사가 적자 누적으로 경영권을 빼앗긴 것이다.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스파이어 등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인수, 운영하기로 했다.인천공항 북측에 있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2023년 11월 부분 개장에 이어 2024년 2월 공식 개장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미국의 모히건사가 9600억원 등 2조원을 투자해 축구장 64개 크기의 46만1661㎡에 1275개 객실의 5성급 호텔 3개동과 1만5000석의 국내 최초 다목적 전문 공연장이 아레나, 4000명 규모의 수도권 최대 연회장 및 컨벤션, 돔형태의 실내 물놀이장, 2만4000㎡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설 등을 갖췄다.하지만 개장 이후 15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스파이어는 2023년 10월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을 겪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배경으로 ‘우울증’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심리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만으로는 범행 이유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유재두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3일 김양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우울증으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순화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자기 통제력을 넘어서면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우울증은 범위가 크고 발현도 다양하다”며 “우울증이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잔혹한 범죄가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잔혹한 수법을 보면 가해자가 (살인이라는) 목적에 매몰돼 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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