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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지난주 재난인권교육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재난’은 오래 쌓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시간이다. 어쩔 수 없었다거나 몇몇 문제만 교정하면 된다는 말들은 결국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탄식을 반복하게 만든다. 토론이 가벼울 수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게도 영혼이 맑아진 기분이 들었다. 윤석열을 생각하지 않는 두 시간, 탄핵 가결 이후 두 달 남짓 누려보지 못한 호사였다.탄핵심판이 사회를 더 혼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전례를 깨고 출석한 윤석열은 끝없는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고, 여당 정치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흠집을 내려는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다.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 없다는 상식을 뒤집을 만한 사실과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머지않아 반가운 소식은 들려올 텐데 기분이 개운할 수 없었다. 선거도, 의회도, 사법부도 부정하는 사람들. 인권의 기초를 허무는 극단주의를 설파하고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세력화는 또 다른 성격의 위...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침체가 길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30조원을 넘겼다.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4만204명) 증가한 15만5060명이었다. 이들이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30조7248억원에 달했다.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4조7303억원 증가했다.고령층 대출 규모가 늘면서 연체 규모도 불어났다. 1년 사이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같은 기간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증가했다.빚을 갚지 못하는 자...
갖은 곡절을 겪고 있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고도 가까운 미래다.먼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파면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계몽령’이란 궤변까지 등장했으나,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것은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일 공산이 크다. 파면 심판이 나와도 승복하기는커녕 대선에서 이겨 ‘윤석열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며 보수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겠다는 심산이다.또 하나는 ‘윤석열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어떻든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란 점이다.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이 나와 지지율이 출렁일지라도 이재명의 입지는 끄떡없을 터이다. 공고한 일극체제, 당내 견제 세력은 전무한 상태다.‘적대적 공생’ 관계였던 윤석열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이재명은 조기 대선의 주역이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 대척점으로 윤석열이 사라진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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