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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되기 전까지 사용한 수첩에 관심이 쏠린다. 이 수첩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500여명이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고, 이들을 중국·북한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적혀있다.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무속에 심취한 불명예 전역자의 망상’이란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친분을 앞세워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작업을 주도한 사실이 이미 확인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0쪽 분량의 ‘노상원 수첩’에는 정치권·언론계·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수첩엔 ‘수거’ 대상을 A~D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A 등급에는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관 관련해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또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
부산시는 무연고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모든 지역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무연고자가 사전에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희망 장례 방법을 공유하는 공영장례 서비스이다.무연고자는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부산시는 이 사업을 동구·남구에 이어 16개 모든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다.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