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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켈로스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그는 또 “모든 것이 여전히 논의 대상”이라며 다양한 협상 조건에 대해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나 러시아가 빼앗은 영토 수복 등 우크라이나의 종전 요구사항에 선을 그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발언이다.켈로그 특사는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러시아의 북한, 이란, 중국과 관계를 언급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글로벌 현안’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도 협상 테이블에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유럽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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