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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
광주광역시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하늘길이 막힌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신 국제선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업계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무안국제공항 재정비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시기에 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한다.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17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항을 서남권 관문 국제공항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물류 특화 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임시 국제선’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존 목소리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여행업계 위기 극복과 지역민 이동 편의를 위해 국제선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관광협회비대책위도 앞선 지난 6일 호소문을 내고 “한시적으로라도 하늘길을 열어야만 여행업계가 버텨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잇따르는 국제선 운항 요구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이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틀만에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주요 아파트들의 호가가 3억원 이상 오르며 강남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로 막혀 있던 지방의 원정투자·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 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틀째인 14일 43억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1월 동일평형 실거래가 39억3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이 뛴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59㎡ 호가는 25억원에 형성됐다. 지난달 26일 직전 실거래가(22억30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뛰었다.서울 잠실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매수 문의가 폭증하며 전화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억원까지 호가가 올랐고 매물도 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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