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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고발된 사건을 창원지검에 이송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넘겨받았다. 창원지검은 이날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명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씨가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이미 기소한 사건을 제외한 다른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다는 것이다. 검찰의 발표는 명씨 등이 지난해 12월3일 구속 기소된 지 두 달여 만이다.창원지검은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코로나19 국경봉쇄 이후 5년 만에 재개됐다.18일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 즈싱허이 홈페이지에는 이달 24일 출발해 3박 4일 동안 북한 라선시를 관광하는 여행 상품이 올라와 있다.즈싱허이는 최근 북한 국가관광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북한의 국경봉쇄를 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객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관광 상품을 조성한 사례이며, 첫 시범 개방 지역은 북한 라선경제특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상품 안내에 따르면 여행 가능 인원은 10여명이다. 호텔 2인실을 사용하는 3599위안(약 72만원)과 1인실을 사용하는 4599위안(약 92만원)짜리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관광객들은 24일 오전 9시40분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훈춘의 취안허 통상구에 집결해 이동한다. 오전 10시쯤 해관(세관)을 통과해 버스를 타고 북·중을 잇는 우의교를 건너 북한에 진입한다.3박 4일 일정 가운데 ...
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 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청년전세임대’ 제도는 청년들이 전셋집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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