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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답답하기만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년만에 합동으로 세미나를 열고도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 위기감에서 계획한 자리였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이다.경향신문이 17일 확보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12일 열린 합동 정책 세미나 발제문을 보면, 대외연은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적 무역 비용 증가로 인해 새로운 무역 경로 모색해야 한다”며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자 협력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는 이전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외적 이슈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새...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2월 10일기상청이 공식적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겨울 처음입니다. 강한 한파가 며칠 이어졌지요. 추위가 이어지면 ‘봄이 빨리 왔으면...’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마지막 한파라고 하니 머지않아 봄기운 머금은 바람이 불겠지요. 이날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이랍니다. 그만큼 따뜻한 겨울이었다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지네요. 지난 12월3일 이후 얼어붙은 마음때문이겠지요. 시린 마음에도 곧 봄볕이 들겠지요. 1면 사진은 한파에 언 한강변을 담았습니다.■2월 11일요즘 외신사진을 볼 때 맨 처음 넣는 키워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