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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신작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낸 감정서를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천 화백 유족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 감정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재판장 이용우)은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2016년 미인도 위작 사건 수사 당시 9명의 감정인이 낸 감정서를 공개해야 한다.‘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천 화백의 ‘미인도’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다. 그런데 그림을 본 천 화백은 “내 작품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유통 경로까지 공개하며 천 화백의 그림이 맞는다고 맞섰다.2015년 천 화백이 숨진 뒤 논란이 재조명됐다. 천...
5·18민주화운동의 ‘성지’ 광주 금남로에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3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광주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돋보인 하루였다.“광주시민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금남로 일대. 오후 4시30분쯤 탄핵 찬성 집회 측의 ‘승리 선언’이 나오자 우레 같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시민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양측 집회는 개최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경력을 동원했다.오전에는 반대 측 기세가 등등했다. 아침부터 전국에서 온 전세버스 수십대가 금남로 일대를 채웠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전국 각지에서 수송한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쳤다. 대형 스피커가 달린 검은색 차량에선 “빨...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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