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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토끼그림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유럽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럽 민주주의’를 직격하며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고 말했다. 유럽의 민주주의, 이민 정책 등을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미국’에 적응하라고 도발한 것이다.밴스 부통령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마을에 새로 부임한 보안관’에 비유한 뒤 “트럼프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당신들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공론의 장에서 생각을 말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가 유럽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며, 다른 어떤 외부 행위자도 아니다”라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유럽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럽이 직면한 ‘내부 위협’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일부 가치로부터 유럽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1분 해당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진화작업을 벌였다. 오후 1시34분 기준 큰 불은 잡혔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 6명, 부상 27명(헬기 14명 구조 포함) 등이다.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사망자들은 건물 1층에서 모두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연기흡입으로 쓰러져 있었고,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현장에 있던 10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옥상으로 피신한 14명은 소방헬기가 구조했다.화재현장은 불이 호텔 인테리어 자재에 옮겨붙으며 유독한 연기를 발생, 소방당국이 진입과 진화,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당국은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로 이날 낮 12시를 기해 대응2단계를 발령했다.대응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2단계는 인근 소방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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