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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보충의견으로 헌법재판소 비난·계엄 옹호 주장 등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과 김용직 위원의 반대 의견, 이충상·김용원·한석훈 위원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담겼다.이 안건 상정부터 의결까지를 주도한 김 위원은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안건 반대 의견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위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인권위의 보호 대상이 범죄행위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 및 인권침해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가 포함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인권이 무엇인지 모...
[주간경향] “확인해보니 메모는 네 가지가 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1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설명한 내용의 뼈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쓴 (체포명단)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시켰다고 하니 2개가 있는 셈인데 담당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서한 메모를 전달했고, 12월 4일 늦은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에 보좌관이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 썼는데 이것이 세 번째 메모이고, 12월 4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가필을 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라고 말했다. 알려진 홍 전 차장의 메모에는 파란색 글씨로 적힌 이름과 직책이 나와 있는데 조 원장은 이를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적은 세 번째 메모로 규정하고, 이후 누군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1조, 2조’, ‘축차 검...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은 사안을 잘 아는 중국과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관리들이 최근 몇주 동안 중재자들을 통해 미·러 정상회담 개최와 휴전이 성사 시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보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제외한 평화협상 구상안을 제안한 것이다.소식통에 따르면 제안에는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보증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인다는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WSJ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줘 미국의 무역 공세를 누그러뜨리려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중·러 밀착관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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