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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는지를 살피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향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방송사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를 보면 오씨도 노동자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법원 판례는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오씨는 지난해 7월17일 과학기상팀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받았다. 이에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용이다. 꼼꼼히 확인하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서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며 “지역별로 목사와 스님들이 (선거)감독을 하면 된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더니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문제는 전 목사의 황당한 발언을 코미디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된 현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몰려다니며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극우단체는 17일 출근시간대에 맞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소아성애 포르노 애호가 문형배’ ‘음란수괴 행번방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손팻말 내용은 거짓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한 달간 매일 오전 7시30분과 오후 6시에 5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석열 탄핵 기각을 압박하자고 헌재와 문 대행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극우의 선 넘은 난동이 줄잇고 있다.전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불안과 고환율, 트럼프발 외교 전쟁까지 경제는 침체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언급하며 “소비진작, 취약계층 지원, 안전 강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등 분야별 금액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22대 국정협의체 첫 회의가 곧 열린다”며 “속도가 관건이다. 신속하게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을 말로만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지난해 삭감한 예산 복구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특활비와 특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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