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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대통령 윤석열이 무너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던 국회는 특전사가 전기를 끊었다. “지시한 적 없다”던 체포 명단이 방첩사에서 나왔고, 야구방망이 든 정보사는 “선관위 점검 나간” 게 아니었다. 내란 수괴 궤변을 수하의 계엄군이 다 탄핵했다. 그 증거 촘촘한 검찰 공소장을 향해 윤석열이 “달 그림자 쫓는다” 했다. 술 고픈 감방에서 달밤에 허깨비라도 본 건가. 웃고 만다.완연히, 탄핵 판도 대선 판으로 넘어간다. 보수에서도 윤석열 버리고, 그 정치에너지는 취하며, 그 후를 골몰하는 눈이 늘었다. 국민의힘·극우 동조에 중도가 등돌린다는 뉴스가 보수신문 1면에 등장했다. 윤석열을 영웅시하고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우극단이 대선에서 ‘태풍의 눈’이 됐다는 경계다. 실기한 여당은, 아니 극우에 잠식된 여당은 오늘도 갈팡질팡이다.보수의 대선은 세 묶음이다. 탄핵 반대파(김문수·홍준표), 탄핵 찬성파(오세훈·한동훈·유승민·안철수), 개혁신당 이준석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두고 “민주당은 우리 당 정책의 껍데기만 베끼고 있다”며 “영혼없는 C급 짝퉁”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데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보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하는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 등은 모두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강력히 추진해온 정책들”이라며 “여당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이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 선물처럼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이라며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주 52시간 (근...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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