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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바닥타일 정부가 18일 일본 측이 개최할 예정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장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혼슈 서부 시마네현 주최로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정무관은 한국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매년 해당 행사에 정무관급을 파견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 뒤 2006년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야권에선 정책 연대 또는 정책을 매개로 한 연립정부(연정)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이 같은 제안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을 한 데 아우르는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출범 때부터 인수위(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 단계에 함께 참여해 정책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고 그 결과에 따라 내각도 공동 구성하는 형태의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는 “단순히 장관직을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형 연정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분들과 함께해나가야 한다”며 “(탄핵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조직 단계부터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을 국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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