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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통상환경을 언급한 건 미국 신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으며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35조원 규모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3조1000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2주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한다더니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며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상품권 남발은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작년 12월에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원이 늘어 35조원이 되었다”며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지역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