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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이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여파로 민주당마저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명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 나왔다. 이를테면 18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가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두 달 만에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왜 대통령의 시간을 뺏으려 하나”라며 “지금은 자중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대통령이 탄핵·구속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몰락할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한 전 대표가 기지개 켤 시간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이 통합되고 보수가 일어날 때 아닌가”라며 “자칫 한동훈이 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당의 짐이 될 수 있고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돌아오느냐 못 오느냐의 기로에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왜 대통령의 시간을 뻇으려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3월 중순 정도 예정돼 있지 않겠냐”며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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