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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석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에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쳐 그 방식을 협의 중으로,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여부와 증인신문 방법에 대해 모두 협의 중이고,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소환됐다. 앞서 헌재는 조 청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두 차례 잡았으나, 조 청장은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집행을 촉탁(요청)하면서 조 청장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조 ...
전통시장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대형 세단 차량을 몰다가 차량 돌진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깨비시장 부근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구간을 시속 60~70㎞로 달리다 과일상점, 피해자들과 연속 충돌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조사에선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이후 사고 당시 영상을 보고선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하고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해 2월 이후 약물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조사...
“이제부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같다는 말 하지 마세요.” 12·3 계엄 이후 인문학 연구자들의 작은 공부모임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게. 그때는 윤석열이 계엄을 할 줄 몰랐지”라며 이어지던 말들 사이에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다수가 윤석열이 탄핵되면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가. 2017년 박근혜 탄핵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광장은, 시민들은 무엇을 기대했었나. 5·18 유가족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비정규직 제로시대’ ‘저녁이 있는 삶’을 호기롭게 외치던 것과 달리 어떤 정책이든 빠르게 포기하거나 절충했다. ‘공약대로’ 추진하되, 여러 우회로를 만들어 제도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버렸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더니,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산입범위를 확대해 ‘올랐지만 오르지 않은’ 월급봉투를 들고 어리둥절해했던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기억할까.2017년 법 개정으로 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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