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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지난해 경기 화성시 육군 제51사단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부대에 부조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선임병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1사단 소속 병사 A씨를 모욕 혐의로, 병사 B씨 등 4명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후임인 C 일병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 달 1일 오전 이 사건 피해자인 C 일병에게 간부 이름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C 일병은 지난해 5월 말 자대 전입을 받은 직후부터 이 같은 병역 부조리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C 일병은 A씨가 욕설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23일 오전 5시쯤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C 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앞서 군 당국은 C 일병 사망 사건이 부조리와 관련 있다...
오는 20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1년이 된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장관직 공백이 최장기로 이어지는 동안 여가부는 저출생 등 가족 정책에 힘을 싣고 성평등 정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잃은 성평등 주무 부처의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신영숙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 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강조했다. 신 차관이 강조한 정책도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선 여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부처 공식 입장을 내는 것도 주저했다.[플랫]“부서 간 조율 다 거쳤는데… 대통령실 반대 분위기에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여가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3일 만에 입장을 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교제살인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제2전문위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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