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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23~32호를 발표했다. 시는 현재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만 보육료를 50% 지원해왔다. 내국인 아동에 비해 지원대상 범위가 좁다. 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난해 기준 0~2세 서울시 보육료는 평균 월 39만~54만원이다. 시 지원을 받게 되면 월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시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아동 수를 31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올해 1월 보육료부터 할인이 적용...
절기상 우수(雨水)이자 화요일인 18일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영하 4.4도, 인천 영하 4.0도, 수원 영하 4.0도, 춘천 영하 7.7도, 강릉 영하 2.5도, 청주 영하 3.6도, 대전 영하 4.5도, 전주 영하 2.8도, 광주 영하 1.5도, 제주 3.4도, 대구 영하 2.3도, 부산 영하 1.2도, 울산 영하 2.0도, 창원 영하 1.2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는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까지 전북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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