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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5-0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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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배우기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추운 날씨에 한달음에 달려오신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세종호텔의 오랜 투쟁을, 복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17일 오후 연대를 위해 찾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을 향해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고 지부장은 지난 13일 오전 5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역 1번 출구 앞 도로 위에 설치된 10여m 높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위에서 농성하고 있다.이날 오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전환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명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고 지부장의 고공농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고 지부장과 같은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으로 사회의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향미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악법의 철폐 없이 사회 대개혁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수 비상행동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가 착수한 종전 협상을 비판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현지시간) 가디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회담에 대해 “미국이 푸틴이 전면전을 시작할 때 설정했던 최후통첩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법에 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 없이 내려질 수 없으며 어떤 조건도 강요될 수 없다”며 자국이 배제된 회담 결과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러시아의) 최후통첩을 거부했는데 지금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회담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19일로 예정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도 하루 전 연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되, 우크라이나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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