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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추진 중인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의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부회장을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배석했다.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등 추계위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르다.가장 첨예한 쟁점은 추계위에 의대 정원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권한 문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 혐의로 수감된 현직 장성들의 긴급구제를 신청하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일부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고 변호사 등은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진정을 제기했다.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들 장군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검찰은 장군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가 대리로도 할 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19일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분야의 30·40대 과학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고성능·저비용 AI모델 출시로 큰 파장을 가져온 딥시크의 개발을 젊은 연구자가 주도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저출산, 제조업 비교우위 축소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은 다방면의 혁신을 끌어내는 핵심 동력”이라며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우수 인재의 과학기술 분야 유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젊은 유망 과학자에 대한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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