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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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51일간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파업을 위한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짝퉁 명품’을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실제 운영하는 매장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진짜 명품을 판매하면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매장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짝퉁 명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점을 압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품 추정는 약 38억2000만원에 달한다. 압수된 물품은 지갑(461점)과 가방(434점)이 대부분이었으며, 시계(125점), 신발(53점), 귀걸이(47점) 등도 있었다.짝퉁 명품매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B씨 명의로 통장 및 사업자명의 등을 돌려 영업을 해왔다.A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이유는 그가 이미 여러차례 수사를 받은 ‘상습범’이기 때문이다.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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