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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8일 낮 12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헌재는 오는 20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한 평의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변경될 경우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봐주라고 지시했다가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조건으로 부당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면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약 한 달 만에 ‘반트럼프 저항’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기소를 철회하라는 법무부 지시에 불복한 공무원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시의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이 사표를 냈고, 지난주에는 검사 7명이 같은 이유로 사직했다.앞서 미 법무부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애덤스 시장의 공소를 취소하라며 검찰청 등을 압박했다. 법무부 측은 애덤스 시장 사건을 다룬 검사 20여명을 모아놓고 지시에 따르는 사람은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법 집행은 불편부당해야 한다” “부유층이라거나...
배우 백윤식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백씨와 민사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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