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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대법원은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광주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 김동우씨(가명)가 2022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유도 김씨 업무가 PD나 진행자 등 스태프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오씨는 지난해 7월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찾는다. 정부는 당국자뿐 아니라 민간 경제사절단도 계속 보내 한·미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논의했다.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는 무역업계를 대변하기 위한 민관 대미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정부는 우선 다음주나 다음달 장관급 인사를 미국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은 없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장관급 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장치)이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열리지 않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에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가 한국 표준과 달랐다.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시험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시험 결과, 10종 중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5종은 리튬 2차전지가 폭발했다. 디지털 도어록은 불이 나면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을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동안 상온에서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10종 가운데 3종은 수동레버가 녹아내려 유사시 문을 열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5종은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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