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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나 계엄법 논의가 본격화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에 오른 계엄법 개정안은 60개에 달했다.이날 계엄법과 관련해 논의를 매듭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수도 많을 뿐더러 각 법안의 위헌성 소지를 검토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등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의 공고 및 통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 설치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앞다퉈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보수성향 10개 유튜버가 슈퍼챗으로만 6억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슈퍼챗 등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간 슈퍼챗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 상위 10개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1월까지 이들이 슈퍼챗으로만 총 6억576만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극우·보수 성향 유튜브 10개 중 6개의 슈퍼챗 수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월까지 급증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슈퍼챗 수입은 지난해 11월 5908만원에서 12월 1억2283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A채널은 올해 1월엔 1억585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구독자 52만명을 보유한 B채널의 슈퍼챗 수입도 지난해 11월 2...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화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무학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졸업생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교육감은 “무학여고 교장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학교 비상연락망을 통해 화재 소식을 전달받고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정 교육감은 16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화재 이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정 교육감은 “사고 재발을 막고, 학교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날 화재는 오후 1시29분쯤 무학여고 별관 4층짜리 식당동에서 발생했다. 급식실과 식당이 있는 건물에서 난 불은 3시50분쯤 완전히 꺼졌다. 방학 기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장 차량 11대 중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