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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비롯한 7개 영화 관련 협회가 17일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이하 기획협회)의 대종상 개최권 획득 주장에 대해 “허위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반박했다.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음악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등 총 7개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화인들은 대종상의 금전 매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결코 용인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962년 시작된 대종상 영화제는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들은 기획협회가 대종상 업무표장을 6억60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업무표장은 재산권이 아니므로 가치 환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표장은 영리 단체의 상표권과 달리 비영리단체가 고유의 업무를 보호받기 위해 등록하는 것”이라며 “업무표장 매입은 영화계의 공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행정관 절반가량이 최근 당으로 복귀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두고 대통령실이 18일 “완전한 허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이들을 일괄적으로 당에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여당 사무처 출신 행정관 다수를 당으로 복귀시켰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파견돼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행정관 17명 중에서 지난 17일 자로 당에 복귀한 사람은 2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으로 복귀한 2명은 지난해 11월 말 이미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인사가 어제(17일)자로 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했던 직원들이어서 이미 2년 반가량을 근무한 채로 복귀 의사를 밝혔을 뿐, 12·3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국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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