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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근 상가 주택에 대한 해체 명령이 내려졌다.남구는 19일 “방림동 3층 규모 상가 주택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보수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는 60일 이내 보수·보강 등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1987년 3층 규모로 지어진 이 주택은 한눈에 봐도 건물 기울어짐이 심하고 곳곳에 균열이 있다. 지난해 12월 민원을 받아 안전진단에 나선 광주도시철도본부는 해당 상가 주택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했다.주택 소유주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었다고 주장한 반면 도시철도본부는 공사와 연관성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남구는 붕괴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인근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임시 우회로를 만들었다. 또 입주민에게 긴급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2022년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51일간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파업을 위한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
2024년 2월 19일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지 1년이 지났다. ‘설마, 이번에는 해결되겠지’ 기대를 모았던 여러 계기가 허사로 돌아가는 동안 전공의 없는 병원은 ‘이상한 뉴 노멀’로 자리잡았다.1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175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 정원(1만3531명)의 8.7%에 그친다. 교수와 전임의(펠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빈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표면적으로는 ‘의료 붕괴’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서서히 의료체계가 마비에 이르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문제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의사 수 증원과 함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환자들의 진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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