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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돌쟁이 아기 엄마입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4만5000여 명의 목소리가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시민사회는 17일 “평범한 날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이들의 연명을 담은 ‘시민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전국 1700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약 4주간 모인 4만5289명의 시민 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전달했다. 온라인으로 연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하고 싶은 말과 실명, 전화번호를 남겼다. A4 용지 상자로 18개(1개당 2500장) 분량이다.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이 신속히 이뤄져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들이 육군 부사관이라고 밝힌 50대 시민 A씨는 “젊은 군인들을 사병화하고, 계엄이라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도 ...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8일 낮 12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헌재는 오는 20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한 평의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변경될 경우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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