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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유엔 2018년부터 도입 권고 여가부, 2022년 연구용역 법무부 권고에 개정 → 검토로 2023년 총리 보고 후에 의결 ‘무고죄 처벌 강화가 공약인데’ ‘대통령실 전화 온다’ 말 나와 9시간 만에 당시 장관이 철회 감찰선 개인 신념 계속 따지고 야당 의원과 관계 캐묻기도“숙원법 검토조차 않는다면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뭔가”“향후 5년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 건가요? 추진도 아니고,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30세대의 의식 수준과 사회적 감수성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김종미 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60)이 지난 1~2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했다.김 전 국장은 2023년 1월26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총괄, 담당했다. 89쪽 분량의 전체 기본계획 중 단 한 줄이 문제가 됐...
기내 음주 추태 행위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던 국민의힘 소속 박지헌 충북도의원이 해외연수 중 한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렸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는 해외연수 중 호텔에서 음주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박지헌 충북도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외연수를 떠난 박 의원의 음주 추태가 202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기 때문이다.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의원을 포함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 5명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같은 해 10월6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둘러보는 해외연수를 떠났다. 연수에는 충북도의회 사무처 직원 3명과 충북도 소속 직원 2명도 동행했다.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출국을 앞두고 여권을 분실해 충북도청 민원실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했다. 하지만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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