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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보충의견으로 헌법재판소 비난·계엄 옹호 주장 등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과 김용직 위원의 반대 의견, 이충상·김용원·한석훈 위원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담겼다.이 안건 상정부터 의결까지를 주도한 김 위원은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안건 반대 의견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위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인권위의 보호 대상이 범죄행위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 및 인권침해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가 포함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인권이 무엇인지 모...
[주간경향]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이라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도 했다.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어느새 11년 차를 맞았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해 4년여 시간이 흘렀고 항소심은 이제 막바지 일정을 향하고 있다. 10년 넘게 진행되는 담배소송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
호흡기 질환으로 닷새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폐렴 진단을 받았다. 교황청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교황의 양쪽 폐에 폐렴이 발생한 점이 확인됐으며 추가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공보실장은 “그럼에도 교황은 양호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인들이) 회복을 위해 기도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전날까지 교황청은 교황이 앓는 질환이 ‘다균성 호흡기 감염’으로 복합적 임상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만 설명했다.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에 시달리던 교황은 20대 초반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제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던 중 폐의 일부를 제거했다. 이후 겨울철 기관지염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에 자주 걸려 왔다. 지난 16일 성 베드로 광장 삼종기도를 주례하지 못한 교황은 19일 예정된 일반 알현도 취소했다. 교황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오는 23일까지의 모든 외부 일정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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