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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권고 신청’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연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 전 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관한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 긴급구제 신청들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1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등은 이들 재판에서 절차를 문제 삼으며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에 관해서는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
북한이 18일 미국의 ‘북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두고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핵화 원칙을 직접 겨냥한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외무성 담화 형식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현실 도피적인 입장”이라며 “미국의 행동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담화 서두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을 비판했다.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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