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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보충의견으로 헌법재판소 비난·계엄 옹호 주장 등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과 김용직 위원의 반대 의견, 이충상·김용원·한석훈 위원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담겼다.이 안건 상정부터 의결까지를 주도한 김 위원은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안건 반대 의견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위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인권위의 보호 대상이 범죄행위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 및 인권침해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가 포함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인권이 무엇인지 모...
인천시교육청이 3월1일부터 특수학급 134개를 신·증설하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은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유·초·중·고·직업계고·특수학교 자율장학협의회 등 15개 교육단체와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인천의 한 특수학급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숨지자 교육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수교육 전담기구를 발족, 그동안 협의했다.공동 합의문에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초과 시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각급학교 신설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각급학교의 개축, 증축 등 공간 재구조화 때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또 교육청은 특수교사 교권향상과 업무경감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활동보호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특수교육 업무 외 이중 업무분담 지양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 특수교육 부장교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