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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19일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4부(재판장 오현석)는 대책위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박범석 대책위 위원장(61)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한전에서 계속 강행하고 있던 2차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한전은 즉각...
“신입생들한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정말 참담하네요.”서울대 사범대 졸업 후 교직원으로 일하는 김효성씨(28)는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씨는 캠퍼스 내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서 “법원도 부쉈는데 학교라도 못 부수겠냐”라며 이날 예정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캠퍼스 투어 중에도 집회 쪽은 지나가지 말라고 공지됐어요. 부정선거는 이미 조사도 끝난 일인데 왜 학교까지 와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는 건가요?”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연일 대학가에 나타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이라고 밝힌 서울대 학생·졸업생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
대통령 윤석열이 무너지고 있다. 비상계엄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던 국회는 특전사가 전기를 끊었다. “지시한 적 없다”던 체포 명단이 방첩사에서 나왔고, 야구방망이 든 정보사는 “선관위 점검 간” 게 아니었다. 내란 수괴 궤변을 수하의 계엄군이 다 탄핵했다. 그 증거 촘촘한 검찰 공소장 향해 윤석열이 “달그림자 쫓는다” 했다. 술 고픈 감방에서 달밤에 허깨비라도 본 건가. 웃고 만다.완연히, 탄핵 판도 대선 판으로 넘어간다. 보수도 윤석열 버리고, 그 정치에너지는 취하며, 그 후를 골몰하는 눈이 늘었다. 국민의힘·극우 동조에 중도가 등돌린다는 뉴스가 보수신문 1면에 등장했다. 윤석열을 영웅시하고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극우가 ‘태풍의 눈’이 됐다는 경계다. 실기한 여당, 아니 극우에 잠식된 여당은 오늘도 갈팡질팡이다.보수의 대선은 세 묶음이다. 탄핵 반대파(김문수·홍준표), 탄핵 찬성파(오세훈·한동훈·유승민·안철수), 개혁신당 이준석이다. 세 틀은 홍준표(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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