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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이 닷새째 진행 중이다. 해경은 16일 전복 어선을 육상으로 인양해 정밀 수색에 나선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함선 20척을 동원해 2066재성호(32t) 전복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00여명을 동원해 해안가 육상 수색도 병행한다. 항공기는 기상 상황에 따라 투입이 결정된다.해경은 전날인 15일 새벽 재성호를 서귀포항으로 예인했다. 이어 전복된 어선을 바로 세우는 복원 작업 후 육상으로 인양하려 했으나 무게 때문에 한차례 진행했으나 실패했다.해경은 16일 오전부터 다시 선체 복원과 인양작업을 시작했다. 육상 인양이 완료되면 선체 정밀 수색이 이뤄진다.재성호는 지난 12일 오후 7시56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 인근 해상에서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 해경이 4분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복된 상태였다.승선원 10명(한국인 6, 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단전 조치와 무관하다고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반박했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부터 했을 것”이라며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
형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을 찾아 형의 명의를 도용해 9억원의 예금을 찾은 6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4월13 형 B씨가 숨지자 이틀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챙겼다.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자신에게 증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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