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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한 거부 이유를 담은 글이다. 국민의힘 법안 추진 방향이나 내용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겉으로는 오요안나 님을 언급하며 마치 본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구원투수인 양 군다. 국힘의 입장을 보면 오요안나 님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지난 18일 윤 대표를 만나 오 캐스터 죽음과 프리랜서 문제, 토론회 초청 거부 이유를 더 들어봤다. 윤 대표는 인터뷰에서도 제도적 후퇴 부분을 지적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괴롭힘 인정’을 두고 한 말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더 나아가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유럽 등에선 이 룰을 성폭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국내에선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비록 ‘9시간의 촌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성가족부도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다.당시 법무부·여당 반대에 하루도 안 돼 정책을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단 사실이 19일 새롭게 드러났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면경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 및 검토 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간담회를 열고 청년 민생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과의 접점을 늘리며 정책 방향을 다듬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성별을 가르기보다 ‘통합’에 초점을 둔 청년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내일을 위한 발걸음 : 청년 노동자를 위한 민생법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며 “땜질 처방일지라도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체험형 인턴 등 기존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여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홍배 의원은은 “청년 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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